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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헌장제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개념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①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②제공방법 및 절차 ③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및 경과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성 대두
*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선택권 자임을 천명
* 규제·절차중심의 행태와 조직문화를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
*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충족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방지
*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여 특혜나 이권의 여지를 근절
* 정부주도의 개혁만으로는 국민지지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필요
▶ 정부개혁 작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 필요
* 분야별 목표를 재검토함으로써 개혁의 방향을 [고객위주]로 설정 할 수 있는 기회제공


추진경과
▶「행정서비스헌장제」는 '91년 영국의 시민헌장을 시초로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 개혁 수단으로 시행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되었습니다.


* 1단계(1998): 우정·철도·소방 등 10개 현업기관 시범운영

* 2단계: 확산단계

- 1999: 중앙 및 지자체별로 제정·운영확대(1개 이상)

- 2000: 모든 행정기관 및 서비스분야로 확대

* 3단계 (2001~): 헌장실천 내실화

- 헌장 제정에서 실천 중심으로 전환, 실질적 서비스 제공 강화


우리 교육청 추진 경과
* 2000.06.01.: 남부교육행정서비스헌장 공포
* 2000.12.20.: 남부교육행정서비스헌장 1차 개정
* 2003.12.15.: 남부교육행정서비스헌장 2차 개정
* 2006.08.23.: 남부교육행정서비스헌장 3차 개정
* 2007.05.22.: 남부교육행정서비스헌장 4차 개정
* 2010.04.06.: 남부교육행정서비스헌장 5차 개정
* 2011.06.24.: 남부교육행정서비스헌장 6차 개정
* 2015.06.16.: 남부교육행정서비스헌장 7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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