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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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나.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대
라. 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정보 공표목록 남부교육지원청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공표목록 및 공표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남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가.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문서과, 민원실 등)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처리내용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과에서 청구서 이송

다.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내용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및 의견청취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비공개 결정(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라. 정보공개 여부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ㆍ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ㆍ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 등
            ㆍ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
 
비공개대상정보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나. 국가안정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마.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아.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복구제 절차
가. 이의신청(법 제18조 및 제21조, 영제18조)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3자는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나. 행정심판(법 제19조)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정보공개 처리절차(순서)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장 김형태 02-2165-2110
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유리 02-2165-2136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문래동3가)     각과 민원안내(전화,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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