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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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정보 > 교육환경보호구역 > 심의·이의신청안내
근거법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규정 및 시행규칙 제4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호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보건급식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처] 02-2165-0291~5 (해당구청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비서류
심의신청서 다운로드 심의신청서 및 주변약도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서식) 1부 (교육청 준비)
• 건축물대장(교육청 준비) 또는 건축설계도면 (신축시 건물 층별 개요 포함 - 본인준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교육청 준비)
• 주변약도(서식) 1부 (교육청 준비)
신청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문래동3가) 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FAX(02-2637-9905), 민원24시(온라인)신청
     (우편, FAX, 온라인 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이며, 구비서류 완비 후 접수 가능함)
처리절차 : 15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수수료 없음, 심의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됨
유의사항
심의신청 후 결과통보 이전에는 반드시 건물임대계약 및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절차    교육환경보호구역 이의신청 절차 다운로드 다운로드

근거법조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 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 (심판청구 기간), 제28조 (심판청구의 방식), 같은법시행령
     제 20조 (첨부서류)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이의신청 및 기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행정심판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담당 TEL: 02-3999-184)

   ※ 행정심판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 서울행정법원

무단설치 운영시 벌칙

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문래동3가)     각과 민원안내(전화,팩스번호)
    서울교육콜센터 : 1396(휴대폰,인터넷 :02-1396) 지원청 당직실 TEL : 02)2165-0200 FAX : 02)2632-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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