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지원청
행정정보
   공지사항
   남부소식
   행정자료실
   남부청렴세상
   학교보건급식
   교육환경보호구역
홈 > 행정정보 > 교육환경보호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017. 2. 4.시행)

자라나는 청소년 ·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학교예정지 포함)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 · 숙박업소 · 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다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거쳐서 “인정(해제)”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
됩니다.

보호구역 설정대상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1) 유치원 7) 대학
2) 초등학교, 공민학교 8) 산업대학
3)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9) 교육대학
4)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10) 전문대학
5) 특수학교 11) 방송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각종학교 12) 기술대학, 각종학교
 
금지 행위 및 시설의 종류
 
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2조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다운로드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문래동3가)     각과 민원안내(전화,팩스번호)
    서울교육콜센터 : 1396(휴대폰,인터넷 :02-1396) 지원청 당직실 TEL : 02)2165-0200 FAX : 02)2632-4389
    COPYRIGHT (C)2015  SEOUL NAMBU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