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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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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1709).hwp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32

 

중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6개월 이상 무단폐원하여 과태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미납되어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중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9.15. 2017.9.30.

3. 공시송달 대상자

학원명

설립자(대표자)

학원주소

종로엠스쿨금강엑슬루타워

직영학원

주식회사 종로엠스쿨

(대표 김명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55, 엑슬루타워상가 307, 308(석봉동)

 

4. 공시송달 내용

. 위반내용: 6개월 이상 무단폐원(폐원 신고 의무 미이행)

. 과태료 납부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가산금

(과태료부과금액 * 5/100)

중가산금*12개월

(과태료부과금액 *12/1000*12개월)

총 납부금액

납부기간

3,000,000

150,000

432,000

3,582,000

2017.10.13.

과태료 미납 시 매달 중가산금(과태료의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 추가 부과됨

 

.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3(행정처분 기준 등)

-행정절차법14(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상기 공고 대상자는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납방법: 과태료 고지서 발급 또는 무통장 입금(농협 43201001025, 예금주 대전광역시교육청)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의해 중가산금(과태료의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련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학원관리계 주무관 김진아(042-229-1073)로 연락바랍니다.

 

 

2017914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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