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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찰
  본 고시/공고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 행정기관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알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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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학원 과태료 체납자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고문.hwp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 - 138

 

학원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대상자에게 같은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여, 납부독촉장을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음에도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7. 5. 17.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null)

1. 건명: 학원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7. 5. 17. ~ 2017. 5. 31.(15일간)

3. 대상자:

연번

성 명

위반내용

금액

1

정진태

(서강영어학원장)

2월이상 무단휴원

1,338,000(과태료1,000,000+가산금50,000

+중가산금288,000)

2

이운택

(세종부동산경매학원장)

2월이상 무단휴원 및 폐원

2,628,000(과태료2,000,000+가산금100,000+중가산금528,000)

* 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5%)으로 부과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1.2%)을 가산합니다.

4. 위반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

5. 납부자께서는 전주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농협중앙회 503-01-324817)로 납부하시거나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20175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 :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과(063-270-6092)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7. 5. 17.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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