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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찰
  본 고시/공고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 행정기관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알리거나,
진행중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있는 송달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2017).hwp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35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 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이사 등의 이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 송달합니다.

 

1. 행정처분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3.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자명

생년월일

주 소

비고

1

김기영

1966.08.06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당관광로 726

2

2

천재원

1976.08.23

충남 예산군 신양면 만사여래미길 134

2

3

김윤미

1973.10.01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7번길 30

2

4. 교습중지 처분기간 : 2017.5.11. ~ 2018.5.10.(1)

5. 유의사항

. 위 해당자는 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때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27조 제1 행정소송법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http://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지기간 경과 후 다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예산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자(041-330-3732)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017511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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